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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격려

  • 등록 2024.07.15 11:30: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 김형재 대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날 주간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5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김형재 시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9일 오후 2시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및 강연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비욘드 유토피아’가 탈북 일가족의 생생한 여정을 담은 유일한 다큐멘터리”라며 “이 영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동행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에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살아야 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올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께 관심을 갖고 정착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3년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월 13일) 기념행사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해 5월 발의해 제319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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