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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SH 골드시티 현장 시찰

  • 등록 2024.09.24 16:34: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제327회 정례회를 앞두고 9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국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체육문화행사를 겸해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첫 일정에서 삼척 골드시티 사업예정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을 포함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SH공사와 삼척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골드시티 사업예정지로 이동하여 박상수 삼척시장 및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김현동 SH공사 사장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드시티는 서울과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삼척시 교동, 마달동, 갈천동 일원 약 300,000㎡의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 1,124세대와 함께 의료시설, 생활SOC, 스마트팜 등의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약 9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예정지 현장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여유있고 풍족한 삶을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등에게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서울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의 활성화와 서울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최초의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 사업’으로서 그 의미다 크다”며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사업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SH공사와 삼척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삼척골드시티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방도시의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Win-Win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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