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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병역판정검사 체험 및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9.25 09:20: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4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협력과 소통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병무청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과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정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병역판정검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병원과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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