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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개혁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등록 2024.10.03 10:47: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민주·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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