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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민생사법경찰국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 촉구

  • 등록 2024.11.06 11:06:1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단속이나 범죄 색출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타겟팅된 범죄피해자 특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전세사기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가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의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게시판, 카페, 직장인 밀집 지역 등 청년들의 생활 반경에 맞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각 구청과 통장협의회,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 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보와 신고가 더욱 중요하므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고 경로를 잘 안내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서울시 1위 …체납 징수율 큰 폭 개선 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 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26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평가(4점)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징수체계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33.7%p 끌어올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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