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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의료 정상화와 확충 위한 대책 필요”

  • 등록 2024.11.22 09:55: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같은 한계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의 대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직영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해만 16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직영병원인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의사 인력 미충원율은 40%에 이른다”며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임에도 서울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시의원은 “공공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분야로, 향후 제2의 팬데믹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정상화와 확충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지를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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