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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다중운집 인파사고 정책협의체 출범

  • 등록 2024.11.26 10:34: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예방 중심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문체·국토·해수·중기부와 경찰·소방청,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책협의체 역할과 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주요 안건 등을 공유하고,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처별 소관 법령상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보행량 예측 및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행사 시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 배치 신고사항 공유 등 정보협력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소관 시설과 지역 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인파 사고 대비·대응 역량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키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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