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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다중운집 인파사고 정책협의체 출범

  • 등록 2024.11.26 10:34: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예방 중심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문체·국토·해수·중기부와 경찰·소방청,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책협의체 역할과 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주요 안건 등을 공유하고,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처별 소관 법령상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보행량 예측 및 인파밀집 위험도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행사 시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 배치 신고사항 공유 등 정보협력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소관 시설과 지역 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인파 사고 대비·대응 역량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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