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인구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1.28 10:56: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채널A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박성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과제다.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낮은 출생률을 초래했다”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손잡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같은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인구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곽향기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연 ㅣ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이끌었다. 기조연설은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 대응전략 수립 : 저출산 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곽향기 시의원, 김준성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정책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우리나라 인구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전망하는지에 대한 의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개선점과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패널별 개별질의에 곽향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고민 중인 대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김준성 사무총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 성과와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 및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전대욱 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 분석과 핵심 정책 계획을, 장경수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적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방 규제 개선, 주거 안정 정책,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논의됐다.

 

 

박성연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구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율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생활인구와 청년·어르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실질적인 인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