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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 등록 2024.12.01 15:49: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하므로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지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당내 경선 전 컷오프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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