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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2억여 원 지급

  • 등록 2024.12.16 11:13: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헤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억 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됐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천 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월 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명)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억 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억 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대한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맞춤형 돌봄 협약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재운)과 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부센터장 장수미)는 지난 9월 8일 ‘복지 네트워크 사업’ 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고 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2일부터 어르신 정서·인지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동네방네 음악교실」(총 8회기)을 운영하며, 활기찬 일상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고 있다. 임재운 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신체·정서·인지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미 부센터장은 “복지관과의 협력이 치매 예방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를 확대해, 지역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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