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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때 20만 원 교통카드 제공

  • 등록 2025.03.05 17:57: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 원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1,8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가 제공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 편의점 등 전국의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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