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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

  • 등록 2025.03.14 09:56: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세심한 정책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지난 4월 29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22일은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전거의 날’이었다. 4월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라는 숫자 2개는 자전거의 두 개의 바퀴를 의미한다”며 “영등포는 특히 평지가 많고, 도림천, 안양천, 한강 변 등 수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저 또한 실제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로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장기적 안목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구는 2023년 통계 기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서울시 3위로 상위권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많다. 소위 ‘자출족’이라고 하는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의도, 문래동 등 사무실이 밀집한 곳에 자전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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