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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4.25 09:56: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주택 공급 현황, 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주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원석 교수는 미국 고령자주택인 CCRC사례를 들어 향후 안심주택 추진시 고령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융합형 주택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국립한밭대학교 이창효 교수, 이지스자산운용 이정훈 대표,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안심주택 정책으로 지원하려는 대상의 우선순위와 지원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민간사업인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임대료 책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의무기간 이후 활용 및 처분방안 등 안심주택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태수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는 안심주택 정책의 문제과 대책을 논의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모두가 공존하여 살 수 있는 포용주택이 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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