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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6조 투입

  • 등록 2024.04.18 09:37: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7,405억 원)은 지난해보다 1조4,500억 원가량 줄었으나 장애인 복지예산은 1,263억 원(8.4%) 늘어난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로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으로,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31곳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데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해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 원)와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천억 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취업난에 간호대 인기 상승… “1천 명 증원, 중상위권 입시 변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이 1천 명 늘어나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전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 간호학과의 인기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의대 모집 정원도 확대되고 간호학과 입학정원도 1천 명 늘어나게 된다면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다른 학과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방권에서는 간호학과 선호도가 높은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 다른 자연계열 학과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전국 간호학과 입시요강은 5월에 발표되는데, 1천 명 증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요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 정원은 현재 2만3,883명에서 내년도 2만4,883명으로 1천 명 증원된다. 간호학과는 10여 년 전만 해도 자연계열 학과 중 합격선이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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