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대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3.3%) 증가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에서 2022년 6.0%로 높아졌다가 2023년 2.7%로 낮아졌다. 2024년엔 이보다는 높아졌으나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았다. 중위소득은 2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 원(3.6%)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13만 원으로 전년보다 20만 원(3.3%) 늘었다. 중소기업은 9만 원(3.0%) 증가한 3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평균소득은 남성(442만 원) 근로자가 여성(289만 원)의 1.5배였다. 전년 수준의 격차가 유지됐다. 전년 대비 남성 근로자 평균소득은 15만 원(3.6%), 여성은 10만 원(3.6%) 늘어나 증가율이 같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가 469만 원으로 가장 높고, 50대(445만 원), 30대(397만 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빚투'(대출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2천조원에 다가섰다. 증가 폭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주식투자 수요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964조8천억 원)보다 14조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연간으로는 56조1천억 원(2.9%) 증가했다. 2021년(132조8천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작년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4조 원)은 3분기(+14조8천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