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더십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이 경 수

흔히들 보수와 진보에 대해 역사를 이끌어가는 마차의 두 바퀴라고 한다. 그러니 바퀴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고장나면 마차가 제대로 굴러갈리 없기에 역사 또한 발전할 수 없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 어느 것도 제대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주인인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개념과 비젼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보수란 기존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임에 반해, 진보는 기존 질서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 방법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공감대는 보수나 진보나 함께 공유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집단생활을 이룬 이후 보수와 진보는 늘 함께하여왔다. 중국의 시황제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려는 전쟁을 일으킨 행위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과격한 침략전쟁이지만 분명 당시의 이름뿐인 주나라와 그 제후국으로 이루어진 전국시대라는 기본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진시황 이후 비로소 중국 대륙은 통일된 왕조라는 개념이 발생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 역시 고구려 ․ 백제 ․ 신라라는 기존질서를 변화시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지금의 한민족 ․ 한반도라는 개념을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 시대에는 통일된 정체성을 가진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사용해도 용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21세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최고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이고,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모든 방법은 헌법에서 용인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헌법적 가치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그 가치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반국가 세력일 뿐이다.

따라서 21세기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국가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를 기본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보수적 국가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를 위해 국가의 간섭이 최소한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보적 입장은 지금보다 국가 또는 정부가 더 많은 개입을 통해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보수주의 정권은 작은 정부, 작은 세금을 통해 개인과 자유기업들의 창의성을 신장시켜 주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며, 진보정권은 정부 역할 확대와 더 많은 세금 징수를 통해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가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씨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그들이 비밀리에 가진 세미나에서 총과 무기를 준비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가 기간 시설을 파괴하려는 의도의 토론을 가졌다고 한다.

항간에는 아직까지는 말 뿐인 행위로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설전이 오가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정당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급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반국가 세력이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사적 소추 이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쟁이나 테러 ․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것이 진보의 이념이라는 사고방식은 소련의 몰락,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통해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린 낡은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대안으로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신봉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그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는 종북주의자들은 더 이상 진보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이라는 망령에 홀려 있는 얼치기 사이비 종교집단의 광신도일 뿐이다.

1960년대 말 일본 내 극좌파인 적군파의 몰락과 같이 결국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되고 해체되어야 할 반국가 사범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