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들에게 잘못 걷은 지방세가 매년 늘고 있다. 5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최근 5년 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1조579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은 대부분 공무원의 실수나 과세자료 착오, 소송 등에 따른 것이다. 년도 별로 보면 2010년 2,294억, 2011년 2,291억, 2013년 3,771억, 2014년 3,432억 그리고 지난해 4,008억 등이다.
서울시 본청의 과오납 금액은 304억이다. 이중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돈을 많이 내 발생한 ‘국세경정’이 64.8%에 이른다.
또 25개 자치구의 과오납 금액은 1조5494억이다. 국세경정, 법령개정, 소송 등 과오납 사유가 다양했다. 이들 중에 과오납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강남구는 5년간 2939억이 발생했다. 이어 중구(2066억), 영등포구(1969억), 서초구(1249억)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잘못 걷은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발 빠르게 돌려 준 자치구는 금천구로 조사됐다. 과오납 환급률을 보면 금천구는 243억 중 99.96%를 돌려줘 미환급액이 13억에 그쳤다. 이어 영등포구(99.96%), 송파구와 종로구(99.95%)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시 본청은 과오납액 304억 중 3200만원만이 미환급 돼 99.83%의 높을 환급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잘 못 걷힌 지방세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새 과오납 발생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세금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세금징수 관리 체계를 개선해 착오 부과 등으로 납세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