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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젓갈, 미용실, 웨딩업체 등 지원

  • 등록 2016.10.17 09:26:02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업체 1,607개 중 지역별 혁신센터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지원한 업체와 특정 산업에 편중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총 26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사업의 구심적 역할 등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3년 8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하고 생산적 현실에 맞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의논해 창조경제가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계가 구축됐고, 17개 지역별 혁신센터는 전담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한다.

 

향후 5년 간 지역별 혁신센터에 각각 평균 1,198억 원, 총 2조 원가량 투자될 큰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투자금액대비 성과가 미비하고 보이기에만 화려한 사업이었다.

현대자동차가 맡고 있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주, 기아차 공장 중심의 자동차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롯데리아(햄버거)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무알콜 음료, 막걸리 생산에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 미용실에도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맡고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목적은 첨단 소재·IT부문 선도기업을 육성이지만 일반 웨딩(결혼식)전문업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나노융합, 해양플렌트, 기계설비 및 중공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두산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멸치, 발효콩, 매실음료, 건강식품 등 9개 업체에 판로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원(네이버), 충남(한화), 전남(GS)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농수산품 지원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네이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87개 업체 중 60개 업체가 농수산품 업체였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광, 의료, 농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원업체 70%가 농수산품 업체였다.

한화가 맡고 있는 충남은 태양광 산업 지원이 설립 목적이지만 지원한 업체 69곳 중 54곳이 지역 농산품 판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젓갈, 한과, 소금, 호박즙 상품을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지원 및 상품표지 디자인 지원이었다. 69개 업체 중 태양광 산업 관련 업체는 단 두 곳밖에 없었다.

전남(GS)창조경제혁신센터도 충남센터와 별다르지 않았다. 전남(GS)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71개 업체 중 52곳이 피조개, 굴비, 한우, 해조류 상품을 GS리테일,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된 업체들이었다.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남(GS)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취지와 맞는 업체는 71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전부였다.

이밖에 부산(롯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한 닭고기, 밤, 견과류 생산 업체를 지원했지만, 이 업체들은 각각 대전, 부여, 안동 지역에 있는 업체였고 본래 부산센터 설립 목적과 전혀 다른 지원이었다.

SK가 맡고 있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원한 업체가 2년간 3곳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중에서도 세종U시티구축 주요기업 창출이라는 설립 목적과 맞는 곳은 단 한곳뿐이었다. 나머지 2곳은 자동차 부품, 칫솔모 제작 업체였다.

또한 전통차, 제과점, 건강식품, 장아찌, 수제맥주, 만두찐빵, 나물 업체 등 본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취지와 다르게 농수산가공식품에 편중 지원된 곳도 많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개 대기업을 유치해 ICT, SW 융합센터, 테크노파크, 콘텐츠랩, IoT DIY 등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로 거창하게 홍보만 한 속이 빈 강정과 같은 사업이었다”며 “설립 목적과 전혀 맞지도 않는 곳에 지원하고 그것이 실적이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정 산업개발과 각 지역별로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롯데리아나 제과점, 미용실 같은 곳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해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센터별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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