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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숙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리에 맞는 원칙과 형평성 보여주길.’

  • 등록 2017.03.05 11:57: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박원순 시장이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핵반대 텐트를 강제철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시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특정단체의 텐트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텐트를 강제퇴거 조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박시장은 인터뷰 중에 곧 서울광장에 봄을 맞아 잔디를 심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대집행 등 허용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고발한 조치도 그런 것(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겨울 박시장은 주말마다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로 매주 토요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매년 12월에 운영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휴장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2004년 개장 후 12년 만에 첫 휴장이다. 작년 서울시에서 스케이트장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은 7억 5천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소진된 상황이다.

더욱이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검 중인 70여개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태극기 텐트만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태극기 텐트 철거 근거로 들고 있는 ‘세월호 텐트는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태극기 텐트는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박 시장의 왜곡된 정치적 편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성숙 의원은 “어린이,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사업을 시민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위약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취소했던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봄을 맞아 잔디를 심어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텐트를 강제철거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하며 “법치주의에서 법의 집행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박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항상 최우선이라던 ‘시민’은 모든 서울시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며 우려를 표했다.

박의원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발한 단체 측에서도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으로 맞고소 했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박시장의 이번 조치는 시민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성급한 행보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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