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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시청자‘TV 채널 결정권’ 보장

  • 등록 2018.03.07 11:44: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신경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등포 을) 의원은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90년대 케이블 TV를 시작으로 위성방송, IPTV를 거쳐 OTT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해왔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TV를 통해 수 백 여개의 채널이 송출되고 있으며, 특히 홈쇼핑은 송출 되는 채널이 최대 17개에 이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른바 황금채널 대역에(40번대 이하) 홈쇼핑 채널은 평균 6개에서 14개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이는 16년에 T-커머스 10개 사업자가 모두 재승인을 받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홈쇼핑 업체의 과도한 채널 경쟁은 시청자에게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연속해서 나오는 홈쇼핑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여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 접근을 가로막는 등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채널 공급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존중해주기보다 오히려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시대 흐름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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