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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3.02 11:27:14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정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35 오후 2,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 구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정태 위원장의 개회사,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의 축사와 함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의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토론자로는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 과 서울시 관계부서를 대표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과 공급확대를 위한 제정 조례의 보완사항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좌장을 맡은 김인제 부위원장은 금번 토론회 결과는 조례 제정과 함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가져갈 계획이다.”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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