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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개회

  • 등록 2019.06.13 16:00: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제21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연설에서 “업무보고 시에는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당부한 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을 추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하반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채현일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구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천 49억 3천만 원의 8.3%인 503억 9천만 원을 증액한 6천 553억 2천만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천 225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27억 8천만 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로 개설 및 정비를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 가로수 식재 및 녹지시설 확충, 마을도서관 조성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신길제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채 구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들이 희망하는 생활환경 개선, 교육문화, 경제,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에 편성했다”며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재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 당시 불거졌던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만 갖고 혐의가 확정된 듯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일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나온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구민들이 지켜보는 본 회의 중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인양 발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본 의원은 물론 저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단언컨대 비리를 주선하거나 알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채현일 구청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및 수주한 바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지위를 이용해 계약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을 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해 주차난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에는 총 17만 9천770대의 자동차를 주차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의 등록 자동차는 14만 2천733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의 경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설 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임의용도 변경해 사용하거나 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지역별 공용주차장 조성 2)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3)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 감독 강화 및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대폭인상과 처벌 강화 4)불법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공용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장 보고 후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했다.

 

김재진 의원이 유승용·박미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3회기 임시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김재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과 김재진 의원이 요구한 징계요구의 건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표결에 붙였고, 총 17명의 의원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3명(박미영·이용주·장순원 의원)으로 가결됐다.

 

구의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0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 9건이다.

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 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돼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단원 모집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영등포문화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단원을 모집한다.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을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클래식 악기를 배우는 기능적 성취보단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참가 청소년 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등포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교류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들을 포함한 문화소외 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고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7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영등포 문예회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클래식 악기 배우기에서부터 KBS 교향악단 공연리허설, 지휘자와의 앙상블 그리고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학습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강의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