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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소병훈 국회의원, 구시대적 ‘지방의회 시민청원제도’ 뜯어고친다

  • 등록 2019.06.14 13:33: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제안 취지와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욕구와 민의를 경험했다. 청원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원철 의장의 취임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 청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권수정 시의원, “김포공항 일대지역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포공항 일대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적인 구제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도산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업종중 하나가 항공업종이다. 그러나 사람들 인식에 대기업, 귀족노조, 높은 연봉직군 등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이 어려운 단어들로 항공업종이 포장돼 있다”며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힌 항공업계에 닥친 코로나19 여파는 업체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실업, 노동자 경제건전성, 직접적 생계문제까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항공업계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몇 대상을 제외하고 지상여객지원, 기내청소 등 많은 업무들이 하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업계 종사자는 80~90% 축소운영과 업무단축으로 대폭 감소된 급여 수령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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