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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등록 2019.06.15 23:0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과,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촉구 건의안 주요내용]

주요골자

관계법령

건의내용

건설기계 부품 인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현행)  타워크레인 마스트 없음

(개선) 타워크레인 마스트 추가

새김압형 보존 및 부착위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현행) 새김압형 보존의무 없음 → (개선) 면건설기제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토록 함

-(현행) 새김압형 부착란에 부착위치 명시안됨

→ (개선) 연새김압형 부착위치를 4개소로 구체적 명시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영상기록장치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3

-(현행)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개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해․위험 작업 책임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현행) 유해․위험작업에 책임근로자 지정 없음 → (개선) 유해․위험작업에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책임작업자로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현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관한 기술자격 별도 종목 없음 → (개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채 자격 제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현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에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자 가능 → (개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자에 국한

 

김 위원장은 “건의안과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뤄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영등포구, ‘그린 팜 시티 의약품 안전 사용 프로그램’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영등포구 보건소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그린 팜(pharm) 시티 의약품 안전 사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등포구가 의약 전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약을 오‧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및 영등포구 약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소속된 현직 약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로 진행되며 지역 내 청소년 35명씩 총 210명이 수강한다.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은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자원봉사 기본 교육, 구민 대상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현직 약사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교육하고, 약물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 안내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관심이 많은 몸짱 약, 다이어트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며 의학 상식을 바로잡는다. 특히 요즘 이슈인 유해약물의 특성을 안내한다. 유해약물의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영등포구, ‘찾아가는 탁트인 구청장실’ 대장정 마무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수년 전부터 쓰레기와 각종 오물이 쌓여있던 빈집이 철거됐다. 길을 막고 있던 은행 ATM 기기도 자리를 옮겼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옷 수거함도 확 줄었다. 이런 변화는 영등포구의 ‘찾아가는 탁트인 구청장실’을 통해서다. 영등포구가 지난 3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구청장이 직접 동주민센터와 지역 현안장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는 ‘찾아가는 탁트인 구청장실’을 운영했다. 이는 기존의 행정 관점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 관점에서 소통하겠다는 채현일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주민의견을 생활정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개월 동안 채 구청장은 18개 동주민센터와 61개소의 현안장소를 방문해 총 436개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 중 171건을 처리 완료했다. 수년 간 사람이 살지 않은 도림동 소재 무허가 건축물은 무단투기로 인한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악취는 물론,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사유지인데다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