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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사용사유제한 4법’ 발의

  • 등록 2019.08.14 13:49: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4일, 현행법을 악용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력운영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며, 기간제 근로자등의 사용사유 제한을 엄격히 근로기준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사용사유제한 4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해 상시업무 근로자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이관하도록 하면서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조정한 전면개정 법안이며,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근로자 공급사업의 범위를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 공급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를 명시했다. 이 경우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를 강요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사용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 한 것으로 의제하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근로자에게 강요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시업무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쪼개기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직전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고, 현행 파견법이 전문지식·기술·경험 등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내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강요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등 폐단이 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사유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병무청, 2019년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9일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등 총 50여 명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 담당으로 복무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날은 제6회 병무청 사회복무대상에서 병무청장상을 받은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두원, 북부교육지원청 송재용, 서울소방재난본부 마재균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동북중학교 조관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상을 받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박정민,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석현씨 등 복무기관담당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해피엘지역아동센터 백준영, 장려상을 받은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이동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수연 등 3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서울지역에는 1,770여 개의 복무기관에서 12,1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곳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