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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 등록 2019.09.11 11:27: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19년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9일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등 총 50여 명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 담당으로 복무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날은 제6회 병무청 사회복무대상에서 병무청장상을 받은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두원, 북부교육지원청 송재용, 서울소방재난본부 마재균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동북중학교 조관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상을 받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박정민,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석현씨 등 복무기관담당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해피엘지역아동센터 백준영, 장려상을 받은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이동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수연 등 3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서울지역에는 1,770여 개의 복무기관에서 12,1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곳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