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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명화 시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19.09.16 10:59: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한다고 한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명화 시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작년 10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 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에 동의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송명화 시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기능에 비추어 공개모집에 의한 재취탁의 경우에도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