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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지급

  • 등록 2019.09.17 10:01: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올해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이 단독·공동 사업(공동사업자가 배우자나, 동거친족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하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승철 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출산 급여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민, 성매매 문제 해결에 관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서울시로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지원 및 불법성산업 감시활동,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성매매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구인광고사이트 등을 연 100여 건 이상 고발/신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 감시의 확장을 위한 지역적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등포구에 집중해 성매매 인식개선 및 변화 모색을 시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영등포구는 성매매집결지와 산업형 성매매 밀집 지역이 모두 존재하는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어 지역 내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확인하고자 ’영등포구 성매매 인식조사 설문‘(이하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2019년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영등포구 내에서 20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501명 중 여성이 66%, 남성이 34% 참여했다. 그리고 연령대 항목에서는 20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