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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정부 공동주택 전수조사 시급 라돈관리체계 마련해야

  • 등록 2019.10.06 13:2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5년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이정미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 아파트 총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밀리시버트(mSv)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방사능 외 불필요하게 폭로될 필요가 없는 관리 가능한 생활방사능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행정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 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제 시의원, “무분별한 과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도시·건축혁신이 해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으로써 도시·건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과 새 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혁신’을 선언하고,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김인제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과 약속한 ‘도시·건축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혁신사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제대로 된 조직기반을 갖추어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4개소의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중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의 공공기획이 2019년 9월 완료되었으며,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도 마무리 단계 있다. 공공기획이 기 완료된 사업대상지의 경우,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기존 절차 대비 사업기간이 1/4로 대폭 단축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제 위원장은 “과거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건축혁신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공공기획을 통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학술사업과 추모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모 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룡 독도수호특위원장은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782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국민들을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동원 하여 가혹한 노동착취를 했다. 당시 행해진 강제동원으로 많은 분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돌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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