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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정부 공동주택 전수조사 시급 라돈관리체계 마련해야

  • 등록 2019.10.06 13:28:1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5년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이정미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 아파트 총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밀리시버트(mSv)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방사능 외 불필요하게 폭로될 필요가 없는 관리 가능한 생활방사능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행정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 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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