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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 등록 2019.10.07 11:11: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 맞추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우 시의원,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분담노력 절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사)한국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주관으로‘장애인가족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한국장애인가족협회 이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련분야 현장실무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의 자살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절실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몽재활원 사무국장 허수경 박사는 ‘장애인가족의 갈등요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과 돌봄 가족들의 갈등요인과 자살원인을 자살시도 생존자 중심의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편견, 심리적·정신적 부담감,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