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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4대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 등록 2019.10.07 11:11: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 맞추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권 시의원, 시내버스정류소 시민편의 증진 위한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최된 293회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혹서 및 혹한을 피할수 있는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정차범위내 설치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다.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는 현행 버스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0미터이내”에는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 설치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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