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수)

  • 흐림동두천 29.9℃
  • 구름많음강릉 31.9℃
  • 구름많음서울 31.9℃
  • 구름많음대전 33.5℃
  • 구름많음대구 35.3℃
  • 구름조금울산 28.6℃
  • 광주 29.1℃
  • 맑음부산 28.2℃
  • 흐림고창 26.4℃
  • 흐림제주 24.7℃
  • 흐림강화 26.7℃
  • 구름조금보은 31.3℃
  • 구름많음금산 32.3℃
  • 흐림강진군 26.9℃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9.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 형사입건

  • 등록 2019.11.11 09:36: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별관 5층 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등포구 민선7기는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소통·혁신·협치를 핵심가치에 따라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조화로운 성장 경제도시 △쾌적한 주거 안심도시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 라는 5대 정책 목표에 따라 총 62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교육도시분야 60% 경제도시분야는 67% 안심도시 64% 복지도시 76% 민주도시 80%의 공약을 이행했다. 이날 주민배심원들은 민선7기의 공약이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 분임별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 시간에는 각 사업별 추진부서 부서장과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각 분임별로 상정된 조정심의안건과 평가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배심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 △산업유산 대선제분 부지, 문화발전소 조성 등 목표와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조정심의 안건 15건과 △영등포고가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등 평가 안건 5건이 상정됐다.

서울시, 서초·은평·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위한 주민의견 수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월 지정된 영등포·금천·동작구는 자치구당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과 간이측정망 구축 등 배출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3곳을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초·은평·중구 3곳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22년까지 해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곳씩 추가지정해 총 12개로 확대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