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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 2019.11.12 13:15:2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는 12일 병무회관에서 산업지원인력(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담당자 복무관리 추가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에 신규 선정된 산업체 및 담당자 교체 등으로 추가교육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절차, 선정 및 취소,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등 복무관리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산업지원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담당자의 복무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욱이 이번 교육은 필수 교육 대상자인 신규 선정 산업체외에 재교육을 희망하는 기존 병역지정업체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추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정업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와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산업지원인력이 병역일터에서 근로권익을 보호받고 엄정한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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