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과도한 중복사업 비효율적”

등록 2019.11.14 16:57: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의 명확성 확립을 위해 사업의 유사 기능과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을 당부했다.

서울문화재단은 거점형 문화공간 확대 및 사업의 융복합 요구에 따라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예술청, 청년예술청 등 예술가와 시민 간의 거버넌스 증대, 공간기반의 청년사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증대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현실적 요구를 감안하더라고 서울문화재단은 사업 수가 52개로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복사업의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청년사업지원, 서울형예술교육 등은 세부사업의 주관부서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육성보다는 예술‘지원’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지역문화진흥사업, 생활문화사업, 예술교육사업 등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내 전달·협력체계 강화하고 ▲자치구 대상 사업의 협력창구 체계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예술지원, 예술교육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운영 체계의 탄력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재설계를 당부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문병훈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과도한 중복사업 비효율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의 명확성 확립을 위해 사업의 유사 기능과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을 당부했다. 서울문화재단은 거점형 문화공간 확대 및 사업의 융복합 요구에 따라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예술청, 청년예술청 등 예술가와 시민 간의 거버넌스 증대, 공간기반의 청년사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증대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현실적 요구를 감안하더라고 서울문화재단은 사업 수가 52개로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복사업의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청년사업지원, 서울형예술교육 등은 세부사업의 주관부서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육성보다는 예술‘지원’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지역문화진흥사업, 생활문화사업, 예술교육사업 등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내 전달·협력체계 강화하고 ▲자치구 대상 사업의 협력창구 체계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예술지원, 예술교육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운영 체계의 탄력성 강화 등 내실

노식래 시의원, “민간위원의 과도도 참여는 시정의 객관성 해칠 우려 있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실시한 2019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시정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식래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민간위원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참여에 대한 재제는 없다. 노식래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