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훈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과도한 중복사업 비효율적”

  • 등록 2019.11.14 16:57: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의 명확성 확립을 위해 사업의 유사 기능과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을 당부했다.

 

서울문화재단은 거점형 문화공간 확대 및 사업의 융복합 요구에 따라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예술청, 청년예술청 등 예술가와 시민 간의 거버넌스 증대, 공간기반의 청년사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증대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현실적 요구를 감안하더라고 서울문화재단은 사업 수가 52개로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복사업의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청년사업지원, 서울형예술교육 등은 세부사업의 주관부서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육성보다는 예술‘지원’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지역문화진흥사업, 생활문화사업, 예술교육사업 등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내 전달·협력체계 강화하고 ▲자치구 대상 사업의 협력창구 체계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예술지원, 예술교육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운영 체계의 탄력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재설계를 당부했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