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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생애주기별 정책서비스 제공 위해 '세대균형지표' 개발 착수

  • 등록 2019.12.18 16:36: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정 전반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는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전국 최초로 착수한다.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이와 같은 청년-기성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한 시도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비교를 통해 본 서울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세대 간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갈등이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옴에 따라 올 초부터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청년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500명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0명에 대한 부가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청년들은 취업성공 요소에 대해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다. ‘업무 관련 자격증’(23.4%),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13.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본인이 인지하는 부모의 경제 계층에 따라 급여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 계층을 높다고 인지할수록 평균급여가 더 높았다. 부모의 경제계층을 상층, 하층으로 인식하는 청년 간 현재 급여는 약 4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서울청년들의 평균 첫 직장 급여와 현재 급여는 각각 169.7만 원, 271.6만 원으로 조사됐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청년 세대는 각각 3.68점과 3.58점을 준 반면, 기성세대는 2.79점과 2.74점을 줬다. 청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28.3%)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28.2%)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9일 14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미래세대 권익 보호를 위한 세대 간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세대균형'의 개념부터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각계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불평등 관련 학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세대균형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발표(글로벌리서치 김태영 이사)를 발표한다. '세대갈등에서 세대균형으로'를 주제로 세대형평성, 세대균형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와 세대균형의 개념, 지표 구성 방향 등에 대한 발표(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센터장)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립을 넘어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권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김선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위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는 세대균형 시정 실현을 위해 서울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에 청년위원 15% 위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각 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하고, 청년세대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 청년을 발굴,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인력풀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 전반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착수한다”며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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