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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단속

  • 등록 2020.01.15 13:33: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며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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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 개소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지난해 말까지 1,44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403건, 34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본격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경사가 심해 보행‧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릉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8개소 내외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지난 20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공모는 1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를 진행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서울시내 단체면 참여 가능하다. 주민공모는 주민들이 1단계로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가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체육회,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사회를 거수기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그 간 서울시와 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보고받고 최근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에 대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조사특위에 의하면, 시체육회는 지난 1년간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약 34개 의혹 및 시정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특위가 요청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두고 지난 12월 31일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하는 등 시체육회가 정관상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 정관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