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갑 후보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거·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세입자보호, 보유세 강화로 주거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민 후보는 “무엇보다 먼저 투기를 뒤쫓아 가는 대책이 아닌, 투기 세력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기 의지를 꺾는 강력한 투기 근절 정책이 중요하다”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햇다.

이어 “3주택 이상 다가구 주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심리 자체를 뿌리 뽑고,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고위공직자가 투기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소유자는 물론 국민의 44%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서 국민 대다수가 집값 걱정 없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을 넘지 않는 전월세상한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주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및 직접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비 거품제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한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은 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등을 통해 더 많은 물량이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일괄 적용하고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로 늘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한 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이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서민들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