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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민 예비후보,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열어

  • 등록 2020.03.17 14:5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정의당 정재민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설치’ 현판식을 진행했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상처와 피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일상을 모조리 바꿔버린 삶에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과 늘어가는 한숨, 한산한 거리와 하나 둘씩 문을 닫는 가게를 바라보며 더 이상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재난 현장이고 정치가 힘써야 할 것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이라며 “정의당은 중앙당에 119 민생 센터를 두고 각 시도 지역위원회, 후보 사무실을 119 민생 센터로 전환해서 절망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또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을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로 전환해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직 노동자등을 직접 만나 재난적 민생피해 규모를 실사하고 그로 인한 직접지원 확대 등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안 11조 7천억 원에 대해서도 “약2조 4천억 정도만 민생 직접 지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세제지원으로 간접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4대 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추경 11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5조 원 가량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모두가 불요불급한 최소한 예산이며 1천2백만 피해당사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증액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직접소득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추경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추경편성과 관련해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무상공급을 위한 3천억 원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전 예산 5.6조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휴가에도 2.6조원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대책으로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예산 5.1조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천억 원 등을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타 지역을 예로 들며 영등포구를 향해서도 재난생계수당, 마스크 무상배부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영등포의 중소상공인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을 하고, 학부모 교육 관련 노동자 등을 만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상이 가린 진짜·가짜의 경계…헛된 욕망 풍자한 '레이디 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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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이 구조가 확인됐으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본질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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