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5.5℃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1℃
  • 구름많음부산 7.7℃
  • 맑음고창 -1.2℃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0.7℃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시민회의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 논의

  • 등록 2020.04.02 17:43: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다.

 

 

‘서울시민회의’는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된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토론,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도출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시민패널 3천 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그 첫 번째 의제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회를 ‘선제적 재난 거버넌스’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큰 틀에서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시민 역할 발굴 △우리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면역력 증대 방안 마련 △시민 행동규범과 행정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패널은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한다. 참여 신청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선발‧위촉되면 △주제별 회의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결정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 회의로 개최된다. ‘서울시민회의’ 운영 전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패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 참여 효과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발된 시민패널을 대상으로 5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후 분야별 논의 주제에 따라 시정정보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회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시민패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겪으며 사회는 다시 한 번 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해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 해법을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나가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서울시민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 징역 선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