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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호 시의원,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4.24 13:35: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공되는 교통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체 신청자 1만3천명 중 7천5백명만 대상자로 지정돼 나머지 지원자 5천9백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김태호 시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지합 영등포지회,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촉구 기자회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영등포지회는 서경지부 및 5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10일 낮 12시 영등포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 노동자 정년연장, 주5일 근무, 주차장 토요무상개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대노동지합 영등포지회 소속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뿐 아니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최지훈 광진지회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이 함께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차노동자들의 정년은 60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년연장 의무화를 추진해 65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약속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며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타 자치구의 경우 정년 65세인 곳도 다수이고 직종에 따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 근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이 영등포구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만 기울인다면 당연히 정년연장은 가능하다”며 “정년연장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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