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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지권 시의원, “정부 및 지자체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 지원해야”

  • 등록 2020.06.11 10:53: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코로나19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장기화 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각 가정에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온라인 학습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온라인 학습용 기기 보급의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등교 수업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실과 가정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문 기자재의 확보와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는 순차적인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전체 가구의 67%만 조사)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국적으로 17만 가구가 넘었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는 가정이나, 5년 이상 된 컴퓨터로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할 경우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가구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보장을 위해 최대한 스마트기기를 임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맞벌이나 조손가정의 저학년 학생들은 기기조작과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격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습공백 최소화’라는 온라인 수업의 당초 목표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4대 권리로서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 또는 가정환경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정부는 누차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각 학교와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전문 기자재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환경적 격차로 인한 아이들이 학습공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학교의 역량이나 가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오프라인 어느 한곳도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50억 원 투입…“역대 최고 규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대출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원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 새마을금고와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해 262억 원보다 약 88억 원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구의 특별보증 지원은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원 실적은 ▲2024년 553건, 약 243억 원 ▲2025년 596건, 약 262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며 현장의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와 금융기관이 총 28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3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금고가 협약 기관으로 신규 참여해 금융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평균 2%대(CD금리 연동 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운영되어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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