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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도서관, 법제연구원과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공동 발간

  • 등록 2020.06.11 14:49: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했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했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원, 법제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도전 ‘놀’든벨 개최 예정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풀며, 온라인에서도 ‘놀이’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 ‘놀’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놀’든벨 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또래친구와 연결하고, ‘놀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8월 19일, 21일 총 2회차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자기기가 없다면 복지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퀴즈키트를 발송하며, ‘놀’든벨 참여가이드, 유엔아동권리협약 리플렛, 우리동네 놀이정보, 미니화이트보드판, 펜, OX판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내용은 넌센스 퀴즈부터 우리동네 놀이정보, 아동권리퀴즈까지 참여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

전석기 시의원, "태릉골프장 개발로 신내IC주변 교통정체 극심해질 것"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신내IC 주변지역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양원지구 공공주택개발 등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의 발굴로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는 기존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이번 발표와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석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 중인 기존의 교통개선대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신내IC주변 교통개선대책’에도 태릉골프장 부지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교통대책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내IC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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