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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0.07.01 11:11: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의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 주차장관련 예산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시정조치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네 개 계정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고 각 계정의 수입과 지출은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9조로 정하고 있어 각 계정의 자금 용도에 따라 그 세입·세출을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따르면 주차장관리계정은 주차장 개·보수 및 신설사업과 시민 분들 주차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2019회계연도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이 약 2,922억 원이며, 이 중 약 1,724억 원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되었고 2020년~2024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0년 1,480억 원, 2021년~2023년은 1,700억 원을 전출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립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조성 면수 대비 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적 등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국 자치구에 예산과 의지가 있어도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은 “노상 주차장과 관련한 민원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노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과 노상 주차장은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으니 주차장도 없애 달라는 민원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민원은 모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치구와 시민들은 주차장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서울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온 문제”라고 지적한 뒤 “주차와 관련해 얻은 수입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이 쓰이는 것이 합당하고, 주차장관리계정이 온전히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울시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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