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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수사하는 한국 UN에 제소 할 것"

  • 등록 2020.07.17 17:44:10

 

대북전단살포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박상학 대표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등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비난을 쏟아내자 경찰에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베네수엘라 출신 인권운동가로 20년 가까이 세계 각지에서 인권 문제에 천착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두고 "낙오자와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이단아"라고 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UN에 제소하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1~2년 넘게 걸리겠지만 승리를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을 말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략히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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