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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20.07.30 16:28: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2일 산업재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오는 8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좌장을 맡는 이번 공청회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가, 토론자로는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태선 교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명선 실장, 강문대 변호사(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의 방향성과 입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재해 전담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찾아 압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 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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