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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등록 2020.08.03 16:56:2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10억원을 책정하고 사전규격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 역시 밀폐된 공간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밀착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밀폐형 ‘스마트쉘터’ 안으로 시민들을 무작정 몰아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3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소 당 10억원이나 되는 밀폐형 ‘스마트쉘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시민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편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교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로 더 편하게 … 지금 신청하면 경품 혜택까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이용 확대와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 대상은 자동이체 신규 신청자로, 지역가입자(세대)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에서,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자동이체 신청자는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지사 무인수납기(키오스크) 내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세대)는 매월 최대 430원, 사업장은 매월 최대 500원을 감액 받을 수 있으며,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연체 예방, 납부의 편리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자는 ‘매월 말일’과 ‘다음 달 10일’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한 경우

오세훈, “더 높이 뛰어올라 서울의 잠재력 터뜨리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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