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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공식 출범

  • 등록 2020.09.17 10:44: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성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에 동조하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나 학술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듯 친일반민족행위는 비단 일제 강점기에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와 일제잔재 청산에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이번에 구성한 반민특위는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와 일본식 지명 및 명칭, 행정용어, 무의식속에서 사용하는 순일본말,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 일제잔재를 온전히 파헤치고 완벽하게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반민특위 활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궁극적으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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