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목)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11.3℃
  • 서울 4.6℃
  • 대전 6.6℃
  • 흐림대구 10.5℃
  • 울산 12.0℃
  • 광주 9.0℃
  • 부산 10.8℃
  • 흐림고창 9.1℃
  • 제주 14.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자치분권 법안의 실효적 개정과 조속한 재정분권 절실”

  • 등록 2020.10.15 17:39: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며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영예로운 결실을 얻은 배경에는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추진해온 지방의 역할이 있었다”며 “이처럼 지역 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실효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0일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