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정책 개선 촉구

  • 등록 2020.10.19 13:18: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합계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입제도가 미흡하여 청년의 목돈을 모아주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랴부랴 재가입정책을 보완했지만 그 대상이 여전히 부당행위 사례에 국한돼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수정대책이 부당행위 사례에 한정되어 기업귀책사유나 비도덕적 사유 아닌 본인귀책 중도해지시 재가입에 대한 문은 여전히 닫혀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상황이나 현행규정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없다. 기업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재가입은 여전히 막혀있고, 실제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자는 0명”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재가입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 해지시 재가입이 전면 막혀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국감지적과 언론보도로 정부가 부랴부랴 재가입 수정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기업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재가입대책은 이번에도 외면당해 부처간 엇박자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년 3월부터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부당행위 관련 민원사례는 0건”이며 “모니터링도 부당행위가 아닌, 가입정보 및 납입금액 변경,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절차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청년귀책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했을때에도 재가입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쭉 증가중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귀책 해지건수 중 이직, 창업, 학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한 해지는 중소기업청년들에게 필수불가결하며, 비도덕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지시에도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재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여파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들어 더욱 회자되고 있는 기본자산제도의 성격을 지닌 제도이기에, 경제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전망"이라며 ”청년이 목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취지를 제고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여파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수정보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채현일 의원,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문화·주거·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영등포의 내일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 영상시청, 개회사, 좌장 발제자 소개,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영등포역 일대 변화와 재도약(전승관 구의원) ▲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영등포구 황톳길 이대로 괜찮은가?(오현숙 전 구의원)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임채휘 루터대학교 사회혁신리더학과 겸임교수) ▲낙후된 문래동 준공업지역 주민과 소공인·예술인 상생방법을 찾다(서천열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자치분권 위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어디로 가고 있는가?(김길자 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