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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정책 개선 촉구

  • 등록 2020.10.19 13:18: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합계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입제도가 미흡하여 청년의 목돈을 모아주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랴부랴 재가입정책을 보완했지만 그 대상이 여전히 부당행위 사례에 국한돼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수정대책이 부당행위 사례에 한정되어 기업귀책사유나 비도덕적 사유 아닌 본인귀책 중도해지시 재가입에 대한 문은 여전히 닫혀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상황이나 현행규정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없다. 기업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재가입은 여전히 막혀있고, 실제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자는 0명”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재가입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 해지시 재가입이 전면 막혀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국감지적과 언론보도로 정부가 부랴부랴 재가입 수정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기업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재가입대책은 이번에도 외면당해 부처간 엇박자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년 3월부터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부당행위 관련 민원사례는 0건”이며 “모니터링도 부당행위가 아닌, 가입정보 및 납입금액 변경,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절차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청년귀책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했을때에도 재가입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쭉 증가중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귀책 해지건수 중 이직, 창업, 학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한 해지는 중소기업청년들에게 필수불가결하며, 비도덕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지시에도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재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여파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들어 더욱 회자되고 있는 기본자산제도의 성격을 지닌 제도이기에, 경제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전망"이라며 ”청년이 목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취지를 제고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여파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수정보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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