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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는 21일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 등록 2021.01.13 11:55:1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희망하는 검사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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