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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최

  • 등록 2021.02.22 13:3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라고 언급하며, 방역조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관리,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백신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서울시에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강력한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쉽지 않고 피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서울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뜻 있는 자치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언급하며, 위기 국면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24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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